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영일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앞으로 이제 대선 지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최영일]
안녕하세요?
불구속으로 있던 사람을 법정 구속시키려면 재판부는 집안 사정이든 건강 상태, 나이 같은 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70대의 노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법정 구속. 이렇게 하면 죄질에 있어서 무겁게 생각을 했다,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.
[최영일]
맞습니다. 그런데 이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봐왔고요. 오히려 이상한 점은 3명의 공범은 이미 6년 전 재판을 받고 다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장모 최 씨만 기소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.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다.
그럼 그 이유가 뭐였느냐를 지금 되돌려보면 당시 공동 이사장 간에 면책각서라고 하는 문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검찰이 들여다보기에는, 경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범들끼리 이 한 사람은 책임을 면한다는 자신들끼리의 문서인 거예요.
이것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고 희소한 일인데 왜 당시에 3명의 공범이 함께 처벌을 받을 때 기소되지 않고 6년이나 늦게 이제서야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냐. 물론 우리나라가 3심제이기 때문에 지금 1심 판결입니다.
2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1심에서는 죄질은 분명히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봐야겠고요.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6월 29일에 대권 도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?
관련해서 가족의 문제,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, 장모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히 먹구름이 끼었다고 보지 않기가 힘듭니다.
그때 해당 병원의 공동 이사장이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함께 책임은 진다고 분명히 직책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본래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네끼리 각서를 썼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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